누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나...'청년 코린이'들, 은성수 훈계에 격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에는 내재가치가 없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의 보호 불가 원칙을 공식화한 가운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은 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규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 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청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리게 된 단초를 정부가 제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 없이 암호화폐 투자를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은 데 대한 분노가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4대 거래소 이용자 석달 만에 2배 급증···절반이 '203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는 249만4000명이다. 이 기간 이들 거래소 전체 이용자(511만4000명)의 절반(48.8%)에 이르는 사람들이 1분기에 유입됐다. 석 달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2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63.5%인 158만5000명은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지난해 '동학개미'로 나선 세대들이 올해 들어 증시가 주춤하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은 위원장의 '어른들' 발언도 암호화폐 투자를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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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3년 전 '코인 광풍'이 불 때도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는 팩트(사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청년층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자체보다, 청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간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게 시장 안팎의 분석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30세대가 왜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외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코인 광풍' 현상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사기를 유의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말 적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게 전부다. 금융위는 "카지노 거래도 특금법 적용 대상이지만, 카지노를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술 발달로 암호화폐가 무작위로 생성되면서 시장이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인 가격·발행 물량 등을 담은 프로젝트 백서(사업계획서)인데, 거래소가 이를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최근 상장 직후 10만%가 폭등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이상거래가 나타나기도 한다.

업계는 코인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등 암호화폐 공시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만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특화 법률인 '비트 라이선스'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암호화폐 취급 업체에 기존 자금송금업법을 유추해 적용한다. 일본도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사업자 24곳이 이 면허를 취득했다.

프랑스 역시 2019년 4월부터 기업성장 변화법을 시행,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암호화폐 공개(ICO)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비자를 받지 않으면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권유할 수 없고, 사모(private equity) 형태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암호화폐 대응기구를 당내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20·30세대의 원성과 반발이 4·7 재보선 참패 수습과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