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판매까지"... 금감원, 증권사 상품 '현미경 검사' 실시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행위 점검에 나선다.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은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시중 자금 유동성이 커지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점 검사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잠재리스크 관리 등 크게 2가지로 나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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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불완전판매 행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규제 회피 행위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사후관리 실태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의 점검에 집중한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와 DLS가 많이 있는 만큼 해당 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환매 연기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이며, 이 중 사모펀드가 6조64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DLS에 대해선 상품의 기초 자산과 구조가 동일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집중 조망한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는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운용사에 대해 우선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검사사항 중 잠재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 △MMF 스트레스테스트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측은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 검사 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감독 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올해 증권 유관기관과 신용평가사 등 인프라 기관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갖고 있으며 외부의 감시·견제 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 검사 시 이번 중점 검사 예고 사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