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위안부손배소 시급한데...정부, 해결책 마련 않고 '또 이벤트'

한·일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공공외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낳는다.

양국 역사 갈등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으로 번져 정무적 해결이 시급한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감성적 접근만을 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내달까지 1개월간 투트랙 기조에 입각한 연내 대일(對日) 공공외교 재활성화 가능성 모색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故) 이수현 의인 20주기와 동일본 대지진 10주기·일본 도쿄(東京) 하계올림픽 개최를 계기 삼아 유튜버들과의 협업 등 사이버 공간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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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과거사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되는 민간 교류가 위축되는 한편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계기가 많은 연내에 대일 공공외교 재활성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한·일 정부 간 교착 상태와 민간 교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연내 주요 계기 및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화 추세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언택트(비대면)화 추세를 감안해 유튜버들과의 협업 등으로 사이버 공간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동시에 외교부는 지난해 진행했던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공모전을 올해도 재차 진행한다. 사업 예산만 1억원이다.

외교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에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 협력 사례를 공모해 스토리를 발굴하고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쿄 하계올림픽 계기 스포츠 분야 협력 사례를 발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도쿄 하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문화 공공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7월에도 동일한 공모전을 진행, 양국민 사이 미담을 수집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정무적 활동에 힘쓰기보다도 감성적 접근만 취한다는 비판받았다.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국내 사법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현금화 위기를 앞두고 있다.

현금화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일본 측은 자국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한·일 간 현금화 관련 논의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 해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줄줄이 이어져 우려를 더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 손배소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는 21일엔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에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손배소 심리가 진행된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에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대화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소식통은 "아무래도 악재가 겹쳐서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을이 되면 국내도 대선 정국으로 옮겨져서 양국 관계 개선 자체가 동력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