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금융 탈한국' 관치에 질렸다 外

서대웅 기자 2021-04-19 22:32

[사진=아주경제 DB]

'금융 탈한국' 관치에 질렸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탈(脫) 한국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씨티그룹의 국내 소매 금융 철수가 알려지며 후진적인 글로벌 금융 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씨티그룹은 글로벌 사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고질적인 금융 관치에 두 손을 들고 떠나는 모양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점포는 164개(31개국)로 최근 몇년간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68개에서 2017년 165개, 2018년 163개, 2019년 162개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국내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의 투자 수요를 노린 자산운용사들 때문이다. 사실상 투자 유치 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금융사의 철수는 꾸준히 이뤄졌다. 2017년 미국 골드만삭스, 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과 바클레이스, 스페인 빌바오비스카야(BBVA) 등이 문을 닫았고, 이듬해인 2018년 스위스 은행 UBS, 2019년 호주 맥쿼리은행 등이 철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 국적의 메트로은행이 부산지점 폐쇄를 결정했다. 최근 미국 씨티은행도 소매금융업에 대한 철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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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철수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 규제 등으로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 5~6월 AZ 백신 700만회분 도입…"65세 이상 접종"

정부가 올해 5∼6월에 700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물량은 65세 이상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이날 "5∼6월 들어오는 AZ 물량 700만회분을 활용, 어르신 접종을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5월 말 정도부터는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약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물량 수급관리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은 1만여개 위탁의료기관을 동시에 오픈하면서 단기간 시행할 것"이라며 "백신 공급 일정을 확정하고, 일정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기모란 임명 논란'에 사태 진화…"전문성 강화" 해명

청와대는 기모란 국립 암센터 교수의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과 관련, 방역 정책에서 전문성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방역과 백신 업무를 동시에 맡아온 기존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16일 기 기획관 인선에 대해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코로나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 기획관의 ‘백신이 급하지 않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많은 전문가가 유사한 주장을 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특히 사회정책비서관실이 기존에 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를 분리한 것인 만큼 질병관리청을 통제하기 위한 ‘옥상옥 신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기 기획관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문제 삼아 임명 철회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범계 "'이재용 사면' 재계 요청, 검토한 적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이 부회장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하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 장들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다.

우리은행, 비트코인 과열에 중국 송금 월 한도 신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스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추가로 만들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 매일 5000달러씩 송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달 내 송금액이 1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외 송금은 관리의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