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사면' 재계 요청, 검토한 적 없다"

2021-04-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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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 지시 있어야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이 부회장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하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 장들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홍남기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이 실제 전달했는지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다만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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