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용 4명 중 3명 “알고도 이용했다”

[사진=연합]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고객 4명 중 3명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만 이용한 사람은 87.1%였다. 12.9%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모두 이용 중이라고 답했다.

대출을 받은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없어서'가 4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빨리 대출해 주기에(16.6%),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고나 전화·문자 등을 보고(1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는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가 42.1%로 가장 많았고 '부채 돌려막기'는 2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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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중 65.2%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이 거절된 이후 51.7%는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금을 마련한 나머지 응답자의 35.8%는 '부모·형제·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했다고 답했고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13.3%였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69.9%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이자를 부담 중이었다. 이들 중 73.5%는 불법사금융이라는 것을 알고도 빌렸다고 답했다.

대부업 공급자 입장에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이후 월평균 신규대출 승인율이 감소했다고 답한 업체가 79.1%에 달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관리(49.1%)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소'(27.7%), '향후 추가금리 인하 시 소급적용 우려'(12.5%) 등도 있었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대부업체의 37.4%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순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는 13.9%, '이미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업체는 20.9%였다. 26.2%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추정한 작년 불법사금융 이동자 총 규모는 8만∼12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이동 추정치(8만9천∼13만명)보다 1만명가량 줄어든 규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계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게 최고이자율 규제를 획일적으로 하는 대신 금액, 대출 기간, 상품 성격 등에 따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