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악재 차단 나선 文…전효관·김우남 의혹 감찰 지시

김봉철 기자 2021-04-14 17:46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초강력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대사 및 관계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폭언 논란에 휘말린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임장 제정식에서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단호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페데리코 쿠에요 카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등 신임장 제정식이 새롭게 부임한 대사들과의 ‘첫 상견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A사는 2014~20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지내는 동안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이 회사는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 사업 수주액이 3건에 800만~4000만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2014~2015년 업체 선정 평가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전 비서관의 소관 부서가 직접 A사에 사업을 발주한 점을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로 들었다.

전 비서관은 “전남대로 이직한 2006년 이후 운영이나 지분관계, 사업수주 관련해 일절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우남 마사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것을 반대한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월 마사회장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황상 전 비서관에 대한 의혹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경우에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과를 한 상태다.

김 회장은 마사회장으로 취임할 때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19대 국회의원 당시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았다.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와 이해충돌 문제가 여당의 재보궐 선거 참패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소 방안은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