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미국 ITC, 이번엔 SK이노베이션 손 들어줬다 外

△미국 ITC, 이번엔 SK이노베이션 손 들어줬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예비 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주민에 이어 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 전월세 전환...與 '부동산 악재' 행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안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지만,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률(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이는 최근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슷한 사례다.

△[4·7 재보선] 오세훈 50.5% vs 박영선 28.2%...열흘 전보다 격차 더 벌어졌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에 실시된 마지막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2%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입소스·한국리서치가 MBC·KBS·S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가 50.5%의 지지를 얻어 박영선 후보(28.2%)를 크게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2.3%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기 전인 지난달 20~21일 방송3사 1차 여론조사 결과(16.6%포인트)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커진 것이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박 후보(24.6%)가 오 후보(62.3%)를 크게 앞섰다.

△​靑 NSC, 미얀마 사태 규탄…韓 국민 철수안 논의

청와대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상황 악화 시 우리 국민들의 신속 철수 지원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대신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주재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군경이 자국민 사상 등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가족들에게 전염될까 봐"…75세 일반인 백신 접종 스타트

#. "긴장해서인지 대여섯시간 정도 잤나 봐요. 막상 맞고 나니 다른 주사랑 똑같네요. 화이자라고 해서 더 안심도 됩니다."

1일 오전 9시 무렵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날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박양성씨(85)의 말이다.

박씨에 이어 두 번째 접종을 받은 서정옥씨(86·여)는 "경로당에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지 않으려 했는데 손자, 손녀, 자식들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킬까봐 우려돼 백신 접종을 했다. 오늘 아침 혈압약과 해열제 2개를 먹고 왔다"고 말했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티’ 출범하자 구글-카카오 동맹이 맞불... 모빌리티 전쟁 막 올랐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패권을 두고 국내외 테크 기업들이 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차량호출기업 우버의 합작법인이 출범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구글과 손을 잡았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는 1일 합작법인 우티 유한회사(UT LLC)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우티는 우버가 지분 51%, 티맵모빌리티가 49%를 보유한 법인으로, 톰 화이트 우버 한국 총괄이 우티의 최고경영자(CEO)를 맡는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SK 출신의 오명훈 총괄이 맡는다. 오 CFO는 SK텔레콤, SK홀딩스에서 IR,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재무 전문가다.

우티는 올해 중순 우버 택시와 티맵 택시를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와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탄력요금제 같은 운임 체계와 안전 기능 등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선보인다.

△[르포] 영등포 역세권 사업·공공재개발 겹쳐…"국토부·서울시 논의 해달라"

"이번에 발표한 영등포 역세권 사업 후보지에 저희가 추진하던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겹치더라고요. 진행되던 공공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1일 영등포 역세권 사업 후보지에 포함된 영등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어제 구청에 문의해봤더니 '우리는 노후도만 조사해서 줬을 뿐. 2·4대책과는 관계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런 부분도 논의해서 대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앞서 도림동과 영등포동 일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빠지며 보류됐다. 그는 "지금 공공재개발 찬성하던 주민들은 난리가 났다"며 "구청에 항의 방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영등포동 등 영등포역 인근은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와 별개로 공공재개발은 앞서 지난해 8월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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