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4년간 한국사회에 영향 미친 위헌 결정은 이것”

 

이석연 전 법제처장[유대길 기자, [e-mail]]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본인이 추구하는 헌법 정신을 담은 ‘헌법은 살아있다’ 특별 개정판을 발간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해당 개정판에 최근의 이슈를 모두 담아 ‘상식으로서의 헌법’이란 주제로 개정판을 선보였다.

이 전 법제처장은 “2017년 초판 발행 후 4년간 헌재에서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위헌결정을 적잖이 내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롯해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더 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이라며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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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곧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헌법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 상위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처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과 제28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30년 넘게 헌법연구와 헌법소송에 전념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위헌 등 30여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시절 시민단체의 권력화, 초법화(超法化), 관료화 등을 경계한 바 있다. 변호사로는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책 권하는 사회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