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투자] "1세대 1번의 '대투자' 기회"...'미국 일자리 계획' 어떤 내용 들어갔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미국 재건 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계획은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드문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새롭게 짜겠다는 야심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한 자리에서 2조3000억 달러(약 259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 Plan)을 발표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중추를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지출안이 향후 8년에 걸친 1회성 투자비일 뿐"이라면서 "지금의 때를 놓친다면 50년 후 미국은 후회할 수 있다"고 말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 Plan)을 발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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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해당 계획의 재정 지출 내역은 △도로·항만·공항 현대화와 전기차 전환 등 교통 분야 개선(6500억 달러) △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 개선(6500억 달러) △돌봄경제 구축(4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과 연구·인력 개발 사업(5800억 달러)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WP는 해당 계획의 광범한 범위에서 각종 지출내역들이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와 이를 에너지 전환 과정을 통한 경제 성장 방안인 '그린 뉴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2조 달러 규모의 증세 방안도 제안했다.

각각 법인세 인상(21%→28%·695억 달러) 글로벌 과세 최저한도 도입(해외 자회사 수익 과세·10.5%→21%·4950억 달러) △부유세 신설 △연간 수입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최고 세율 인상(37%→39.6%) △무형 자산에 대한 탈세 수단 폐지(2170억 달러) △화석연료 관련 세금 감면 조치 종료(540억 달러) 등이 포함했다.
 

◇교통 분야 개선(6500억 달러)

우선, 미국 내 10개의 주요 교량과 1만개의 소형 교량을 현대화하고 2만 마일(32만187㎞)의 고속도로와 도로를 개보수하는 데 115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와 함게 △철도 시스템 개선에 800억 달러 △공항 현대화에 250억 달러 △수로와 항구 현대화에 170억 달러를 투입한다.

아울러 자전거 탑승자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국도와 고속도로 에 적용하는 데 각각 200억 달러씩 배분한다.

특히,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전기차 전환 사업에도 1740억 달러를 투입한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의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체 스쿨버스의 20%인 5만대의 디젤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했다.
 

◇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 개선(6500억 달러)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8년 동안 1000만채의 주택을 새로 짓고 1000만채의 주택을 개조하는 데 총 213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와는 별개로 400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의 공공주택 시설을 개선하고 추가로 50만채의 공공주택도 건설한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11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전역의 상·하수도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여기에는 납 성분이 포함한 상·하수도 파이프를 교체하는 데만 450억 달러를 배정하며, 시골 지역의 식수·폐수·우수 저장 시설 역시 개선한다.

전국의 교육 환경도 개선한다. 공립학교를 새로 짓거나, 기존 학교의 환기 시스템·실험실·급식실을 추가 건설하는 데 1000억 달러를 투입하며, 이와 별개로 각각 120억 달러와 250억 달러는 커뮤니티 칼리지(지역사회 대학) 시설 개선과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에 쓴인다.

아울러 퇴역군인을 위한 보훈병원 시설과 연방정부 건물 현대화에도 각각 180억 달러와 1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제조업 부흥과 연구·인력 개발 사업(5800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조업 부흥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위한 총 3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명한 180일 간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과 밀접하게 연관해있는데, 각각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과 의료장비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 500억 달러와 3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 외에도 과거 석탄광산 지역 등 직업 소멸 지역의 새 일자리 창출 허브 구축과 전기자동차·친환경 에너지 건물 등을 위한 연방정부 조달(480억 달러) 등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도 18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는 1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인력 개발 사업에는 △친환경 에너지·간병 관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직업 훈련에 400억 달러 △출소 범죄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에 120억 달러 △견습제도(Apprenticeship) 등록자 수를 현재보다 두 배 많은 100만명으로 늘리는 등 중·고등학교·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들을 위한 진로 탐방·직업 훈련에 480억 달러를 투자한다.
 

◇돌봄경제 구축(4000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간병인 등의 돌봄산업이 향후 미국 내 새로운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해당 계획은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간병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로 노인 간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몸이 불편해진 노령층이 선택의 여지 없이 거주지와 가정을 떠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을 방지한다. 아울러 시간당 12달러에 불과한 간병 노동자들의 저평가된 임금을 개선해 '경쟁력 있는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일자리 계획.[그래픽=최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