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식중독 사고 "유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철저 기할 것"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9일 "지난해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다.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윤 시장은 "집단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이 대다수 받아 들여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윤 시장은 지난해 6월 관내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성과라는 평가다.

윤 시장은 식중독 사고로 드러난 행정처분과 제도적 한계 등을 개선하고자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품안전관리지침 현실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등 4건을 건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윤화섭 시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만나 외국인 코로나19 방역관리 논의"
• 안산시,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예비지역 선정·교통시설물 사물주소 확대

또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도 신설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더욱 강화된 벌칙이 신설된 것이다.

윤 시장은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 원, 식중독 보고 미이행·과태료 200만 원)을 내렸으나,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건의안은 일부 수용됐다.

학교급식법에 유치원 급식소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제기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학교급식법은 앞서 지난해 1월 개정됐고, 올 1월 30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는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제외됐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히 나뉘었다.

다만,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지자체 점검을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와 안산시는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8억3000만 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63.9% 늘어난 13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중독 표준 업무 지침 개정판에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높이고자 현장에서 유전자 신속검사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중단 권고, 현장보관 식재료 수거검사,  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등 더욱 강화된 조치사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