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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와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유사수신은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불공정 금융 범죄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면서다.
금위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줄었으나, 올해 들어 피해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에서 지난해 2343억원으로 65% 감소하고, 피해자 수는 같은 기간 5만명에서 1만8000명으로 64%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자 수는 지난해 10월 544명에서 올해 1월 121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2만명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특별근절에 나서며 피해규모가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해 자금을 가로채는 시도가 늘어나며 피해자 수도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등을 빙자하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유사수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유사수신행위규제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등 수익률 보장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예·적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금융투자상품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692건으로 전년(482건) 대비 33% 늘었다.
이밖에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수사 등을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 대출 사칭 광고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