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軍, 北 순항미사일 도발 '모르쇠'...작년엔 당일 공개

북한은 2017년 6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다음 날 보도한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24일 새벽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확인됐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이 해외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당국은 이날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지난 21일 오전 서해 지역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뒤늦게 해명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4일에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군 당국은 즉각 발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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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4월에는 오전에 순항 미사일을 포착했고 오후에 이와 연관돼 공대지 관련 (전투기) 활동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일련의 합동타격 훈련이나 연관된 훈련으로 보고 설명한 바 있다"며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건 아니란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시 합참의 언론 공개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와 국민의 알권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군 감시태세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한·미가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양국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중량이 500㎏을 넘지 않고, 최대 사거리도 300㎞ 이하여서 탄도미사일과 달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체제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