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두려운 中 ‘초강력 규제’ 계속

상하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 각 지방 당국이 잇달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연초 선전, 베이징, 상하이 등이 강력한 규제책을 내 놓은 데 이어 저장성, 쓰촨성 청두 등 지역에서도 한층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中 청두시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통지' 발표

23일 중국 펑파이에 따르면 전날 청두시는 ▲택지 공급 관리 강화 ▲아파트값과 땅값 연계 강화 ▲주택 매매 관리 강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시장 질서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 내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통지 발행 당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청두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청두의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75% 상승했다. 중고주택 가격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3%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0.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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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달 전국 70개 주요도시 평균 중고주택 가격 상승 폭인 2.9%(전년 동기 대비), 0.3%(전달 대비)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청두의 집값 상승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청두시가 내놓은 이번 규제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주택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최소 5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중고주택 거래 참고 가격 메커니즘도 곧 구축된다. 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청두시는 “최근 청두 일부 지역의 중고주택 시장에서 가격 담합 인상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고주택 거래 참고 가격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두시는 인민은행 청두지점과 함께 개인 주택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택지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저장성도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소비대출 부동산 시장 투입 감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건 청두시뿐만이 아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저장성 인민은행 항저우지점과 저장성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저장성 주택건설청(주건청)은 지난 2월 말 ‘개인 주택 대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통지’를 내려 지역 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통지문은 “성 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금융기관과 부동산 업체에 대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소비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러가지 않도록 관련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청두와 저장성의 부동산 규제 강화는 연초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이 잇달아 내놓은 규제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중국의 부동산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의 주택가격 오름세는 가파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주택 가격은 8.7% 상승했다. 평균 주택 가격이 33개월 연속으로 상승해 199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 오름세를 탔다.

문제는 이 같은 오름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 중 55개 도시 중고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연초 규제를 강화했던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의 집값조차도 상승했다.  상하이시 평균 집값은 전달에 비해 1.3% 올랐고, 베이징과 선전시 평균주택가격도 각각 1.2%, 0.9%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