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조세저항 해결···文정부 최대 아킬레스건

황재희 기자 2021-03-23 03:00

종부세·보유세 등 세금 폭탄 우려에 반발 심화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폭탄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조세 저항에 부딪힐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세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 인상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와 보유세, 기초연금 등 각종 준조세 지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조세 저항 움직임이 거세다.

앞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아직은 증세 논의 시점이 아니다"고 언급하며 증세에 선을 그었으나, 바뀐 종부세 고지서가 납부되는 오는 6월부터가 사실상 '증세의 서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19.08%를 기록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맞지 않는 데다, 같은 지역‧면적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제멋대로 책정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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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약 52만6000가구로 늘었다.

국토부의 모의 분석을 보면, 현재 시세 37억5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제외)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세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 소유자도 지난해보다 130만2000원이 추가된 43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는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입주민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반발이 거세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예정 단지는 네이버 입주민 카페를 통해 공시가격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공시가 현실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으나, 조세 저항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가속화하고, 돌아선 민심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까지 이어질까 내심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도 문 대통령(34.1%)과 민주당(28.1%)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5년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 초과'로 낮추고 개인별이던 기준도 '세대 합산'으로 바꾸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당시 다수 전문가들은 그해 10월 재·보선과 이듬해 5·31 지방선거에서의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패배가 종부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담뱃세 인상 등에 따른 논란으로 2015년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급락한 바 있다.

때문에 당·정은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기상조’라며 최대한 피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증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쯤에는 증세방안을 재정당국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며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자'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1~2%의 부가세를 인상해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