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사퇴, 중수청 추진 변수 아니다"

2021-03-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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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윤한홍 '법무부 신중론' 배경 질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중수청 추진을 신중하게 한다는 입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결심 이전에 정했다"며 윤 전 총장 사퇴가 중수청 설치 변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가 법사위에 '중수청 추진은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건 윤 전 총장 사퇴로 중수청법이 필요 없어져서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사퇴 결심 이전부터 국민 공감 아래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나 법사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법무부의 신중한 접근 기조와 윤 전 총장 사퇴는 상관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 이른바 '중수청 설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는 중요한 법안에 박 장관이 오락가락하고, 의원 시절과 달리 소신이나 철학이 없다'는 윤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절과 같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며 "표현상 차이는 있을지언정 개인적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 질의 뒤 윤 법사위원장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입법 발의된 게 아닌 걸 전제로 답변한거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잘 알고 있다"며 '당론' 부분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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