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에 꼬리 내린 구글·애플

‘수수료 갑질’ 논란을 빚은 구글과 애플이 국회의 압박에 굴복했다. 두 회사가 앱마켓 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구글은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의 수수료를, 그 이상에 대해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반면, 애플은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율 15%를 적용한다. 국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7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앱 개발사에 15%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수수료율(30%) 보다 절반을 낮췄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벌어들이는 100만 달러의 매출에 한해 15%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에서 연매출 20억원을 올린 앱 사업자는 11억원에 한해 15%의 수수료를, 9억원에 대해선 30%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는 애플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애플도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인 입점사의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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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자, 두 회사가 국회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지난해 9월, 구글이 결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강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7개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갑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구글과 애플은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글은 복수의 과방위원을 만나 “수수료를 낮출 테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두 회사의 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의 태도 변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네이버, 카카오처럼 매출이 높은 대형 플랫폼 기업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음원, 웹툰·웹소설 플랫폼 포함해 각종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율 30%가 적용되면 이 같은 서비스들의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50%는 앱마켓 수수료 인상 시 소비자요금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발표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대형 플랫폼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의 문제가 아닌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