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권리의식 높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12억원 규모

2021년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포스터.[자료=서울시 종로구 제공]

종로구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2021년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에서부터 심사와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재정 운영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제안사업 공모를 해 11억 2900만원(28개 사업)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었다.

올해 선정 규모는 총 12억원이다. 특정 지역이 아닌 구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구정 참여형 사업'과 17개 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참여형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사업제안은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복지 ▲교통·안전 ▲환경·공원 ▲교육·청소년 ▲여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이나 1억 원을 초과하는 행사성 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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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종로구 주민이나 종로구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다. 참여를 원할 시 구청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방·사업제안 페이지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이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적격, 부적격 사업으로 나뉜다. 적격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총회에 상정된다. 이후 주민 대상 투표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2022년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종로구 곳곳을 개선하고 미래 청사진을 가꾸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