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LH發 사태 후폭풍에 고삐 죄는 정부...최대 10만명 조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범죄이익 환수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경찰 주도의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투기 의심자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서 그 가족과 친인척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LH 임직원들에 대해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조치가 LH발(發) 사태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국토부(4500여명), LH(9800여명), 지방자치단체(6000여명), 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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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이 현재 내사·수사 중인 16개 사건, 100여명의 대상자가 최대 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국토부를 비롯해 LH 직원 가족과 친·인척 등의 차명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 통제 방안과 농지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 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투기의심자 20여명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