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검찰조사 불응' 보도 반박…"16일 출석"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차 본부장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측에 오는 1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 참여가 필요해 검찰과 날짜를 조율했고, 변호인 측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16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수사관을 보내 10일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소환요구서를 차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에 차 본부장 측은 9일 변호인 일정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검찰과 새로운 날짜를 조율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수사관을 다시 보내 이번 주말에 출석하라는 소환요구서를 보냈다. 이날 동아일보는 이같은 사정을 '검찰 조사 불응'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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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 측은 "초고속 소환 일정을 밀어부쳐 심신이 매우 지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게 검찰이 강조해온 인권수사 원칙에 부합하냐"고도 지적했다.

검찰 관측을 근거로 차 본부장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사에 불응할 것이란 보도 내용도 반박했다. 

차 본부장 측은 "1차 소환요구서가 왔을 때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검찰 측에선 신청을 했다고 조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수사팀이나 보고라인 검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피의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있었다"며 "피의사실 유포로 인권이 침해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