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현장 조사

2021-03-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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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이통3사의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장에 직원들 보내 조사 중이다.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지난 2009년 SK텔레콤이 연 5.9% 이자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동일하다.

지난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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