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직접 일자리사업, 부처 간 유사성·본예산과 중복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 중장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직접일자리 사업들이 본예산과 중복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편성한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는 업무내용 측면에서 각 부처에 편성된 사업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며 "본예산에 편성된 직접일자리 사업과도 일부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2조1000억원을 투입해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직접일자리는 14만개 수준이다. 주로 방역·안전, 그린·환경. 실직자 고용지원 등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명은 백신접종지원, 4만명은 생활 방역, 친환경 기반 조성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방역지원 관련 사업 일자리와 자활근로 사업, 환경부의 재활용품 품질지원 개선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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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2021년도 본예산에는 4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편성됐는데,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참여 대상과 업무가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60세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한다. 추경안의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전체의 54.1%를 차지해 참여대상이 유사하다. 또한 복지부의 사업은 대부분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미화, 행정보조, 공공시설 방역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행안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생활방역이 주된 업무로 계획돼 있어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겹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예정처는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유사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일자리를 우선 추진하게 될 수 있다"며 "일자리 확대 수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근로사업의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급여 문제도 지적됐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시간당 급여단가는 최소 8720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수준까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문제는 급여의 시간 당 단가가 근로의 난이도, 전문성 등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다.

예정처는 "추경안에 편성된 일부 일자리 사업을 보면 사업참여에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사업단가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하는 일자리의 시간당 급여단가와 동일한 경우가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일자리에는 환경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한다. 반면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과 해경청의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은 자격요건이 없다. 이들 사업의 시간당 단가는 모두 8720원이다.

추경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사업을 민간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부족했다. 청년일자리는 취약계층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와는 달리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포함된 청년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사후지원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다. 만 40세까지를 기준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은 4개 부처에 1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이중 과기정통부의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농식품부의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 문체부의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 등만 사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