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스타트업 긴급 현황조사] ③ “스타트업 육성 노력과 의지 엿보여"…"창업생태계 조성은 아직”

왼쪽부터 김문겸 숭실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아주경제DB]

“창업 관련 자금은 늘었는데, 창업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엿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8일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라며 “스타트업 지원 예산·투자 규모를 많이 늘렸고, 환경개선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정책의 스타트업 지원효과는 컸다고 본다”며 “지원이 늘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창업이 활성화한 건 사실이고, 국내 창업생태계 저변을 넓힌 역할도 했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정책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했다.

다만, 규제 개선은 아쉽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산업·신기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계 특성상 단순 개선보다 강도 높은 과감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대·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역임한 김문겸 숭실대 교수는 “스타트업의 생명은 다른 사람이 안 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점인데, 그 부분에 막혀 있던 것을 제때 풀어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홍 교수도 “스타트업이 신기술·신산업을 펼치는 데 제약이 너무 많다”며 “나름대로 규제를 많이 개선했지만, (과감한 개선이 부족해)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노 단장은 “투자가 늘어난 건 분명한데, 아직 여러 규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이 ‘뛰며 놀 수 있는’ 부분이 좁아 규제 개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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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양극화에 대해 김 교수는 “투자는 늘었는데, 양극화가 된 건 지금까지 없었던 신산업·신기술 투자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며 “돈이 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게 (투자자·공무원에게)편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결국 투자수익이 가능한 곳에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투자 받기 어렵다”며 “정부도 공공자금이라 모험투자가 쉽지 않다. (투자 양극화는) 향후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스타트업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건 창업 활성화로 인공지능(AI) 등 전문기술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52시간 등 노동정책이 스타트업계까지 일괄 적용된 영향도 작용했다. 이 교수는 “창업이 늘어 전문인력 수요가 많아졌다”며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선 창업 초기부터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동시간을 줄인 것은 줄인 만큼 사람을 더 채용하라는 의미인데, 스타트업은 당장 필수인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채용의)전제조건은 자원이 풍부할 때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자금이 없으니 (인재부족-경쟁력 하락-투자유치 실패라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자금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창업환경은 그만큼 좋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모든 조건을 맞춘다면 스타트업은 직원을 뽑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노 단장은 “스타트업은 우수 인력을 채용하거나 지키는 게 어렵다”며 “급여지급 여력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