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공급한다. 고용유지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긴급 고용대책에 배정된 2조8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계획이다.
청년은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자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민취업지원, 취성패 등 기존 고용서비스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집합제한·금지업종에 제공하던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은 3개월 연장하며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도 2000억원을 배정했다. 신기술 분야의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K-digital training)과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에 674억원을 투입해 4만3000명이 관련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는 데 1078억원을 투입한다. 대상 확대로 5만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직 단념자를 발굴하고, 고졸 및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는 데에도 2000억원을 책정했다. 단축근로, 유연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활성화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무급 돌봄휴가 사용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자금 저리융자 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한다.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의 생계비 융자도 확대해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추경과 별도로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활용하는 1조8000억원은 고용과 연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에 사용한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3000개사와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7000억원 공급한다. 이 중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 5000억원이 공급되며, 고용 유지 시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또는 고용우수중소기업 3000개사에는 6000억원을 조기에 공급한다. 고용우수중소기업은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등을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15%에서 0.3~0.4%포인트 우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행업, 마이스업 등 경영애로업종의 종사자 5000명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현장영화인 300명에 대한 직업훈련과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