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앞두고, 국방비에 쏠린 눈… “소폭 상승 전망”

인민해방군 대표단 앞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4일 개최되는 가운데, 중국 국방 예산에 이목이 집중된다. 매년 양회에서 한 해의 국방예산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당국이 돈줄을 죄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6~8%대로 전망한다. 지난해 증가폭인 6.6%와 2019년 증가폭인 7.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복구와 군 현대화 달성 목표 등을 감안했을 때는 빠듯한 규모라는 해석이다.

홍콩 군사전문가 량궈량(梁國樑)은 “올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에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중국은 지난해 이전까지 군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달성해 세계 수준의 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달했을 정도다. 그러나 코로나19 타격으로 국방비 증가폭이 예상보다 줄었다. 게다가 일부 군력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관련기사

• 시 주석이 양회에서 꺼내든 '중국경제 부양책' 2가지
• 코트라, '양회로 알아보는 중국경제와 대외정책' 웨비나 개최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리제(李杰)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6~7%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해군, 공군, 로켓군은 당국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라 노후화된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군사전문가 저우첸밍도 올해 군사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의 회복이 올해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지도부가 PLA에 큰 폭의 예산 증액을 선물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대만과의 문제, 미국과의 갈등 등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중국이 큰폭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30년간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항상 2% 이내를 유지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2%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매년 공개되는 중국 국방예산 데이터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벨기에의 국제 정치학 교수인 조나단은 “양회에서 공개되는 국방비에는 군사 연구와 개발을 위한 지원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을 2%이내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