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쉰다'···경기 고양시, '차별·소외없는 노동 존중도시' 정책 추진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차별·소외 없는 노동 존중도시'를 만들고자 비정규직 유급병가 지원조례 등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양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는 11만명, 영세사업자 3만50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학원버스 운전자 등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종사자가 많고, 이들 대부분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도 생계 때문에 일터로 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생계 걱정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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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아파서 입원할 경우 1일 8만1120원을 최대 3일까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고양지역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고양시민이면 지원되며, 다음달 2일부터 시 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이어 올 1월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배달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대상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0명에게 월 5만~1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이들 센터는 노동자 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덕양구 화정동에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했다. 종전 노동복지회관에서 노동권익센터로 역할과 규모를 확대했다.

단순 노동자 복지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취약한 인권과 노동권 보호까지 범위를 넓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545건을 상담했고, 노동법률지원·노동인권교육·노동대학 등에 노동자 3000여명이 참여했다.

2012년 개소한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지난해 4월 노동권익센터로 이전했다.

두 센터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 노동자 인권 보호에 효과를 내고 있다.

이밖에 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 영세사업장 780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동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며 "일하는 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존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