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재난이다] ① 2010년 이후 상황 악화... 건물·수송수단에서 대부분 발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문제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비롯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와 한파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2019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으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선언했다.

각국 정부가 환경 문제를 앞세우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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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함께 50개 국가, 17개 언어로 실시한 'People's Climate Vote' 조사에 따르면 120만명에 이르는 응답자 중 64%는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라고 응답했다. 이중 59%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한국인들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2달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검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91.5%는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96.8%는 기후변화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서울의 상황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가 가장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로 지목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된다. 서울시는 이를 인지하고 2010년 초반부터 미세먼지 10대 대책,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요 과제로 다뤄왔다.

서울연구원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물부문은 서울의 총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며, 서울 자체 발생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39%에 달한다. 수송부문은 온실가스의 19%,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구원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명령통제 방식의 정책수단이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제는 시장이 반응할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만들고 개별 주체들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시민과 기업이 깨끗한 공기, 안정적 기후와 가튼 공공재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공공재의 가치와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을 내재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적 수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