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용 '개인안심번호' 도입…개인정보위 "폰번호 유출걱정 끝"

#사례1 ○○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두려움을 느낀 ○○씨는 즉시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사례2 □□씨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후 수차례 사업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영리 목적으로 오용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목적 외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쓸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가 내일부터 도입된다. 전자명부 확인시 사용되는 네이버·카카오·패스 등 모바일 앱의 'QR코드 체크인' 기능에 개인안심번호가 함께 제공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6자 고유번호(숫자 4자리, 한글 2자리 구성) 형태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각 사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번호 하나를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쓸 수 있다. 이로써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허위기재 사례를 줄여 더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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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안심번호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개소 중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를 함께 사용하는 시설(56.3%)과 수기출입명부만 사용하는 시설(42.5%)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더해져 국민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수기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시빅해킹 팀 '코드포코리아'의 개발자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해 탄생했다. QR코드 발급 모바일앱 제공사들은 국민들이 개인안심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협조했다. 시빅해킹은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공공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시민활동을 뜻한다.

정부는 QR코드앱 등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