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 인허가심의 개별→원스톱 개선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건축사협회 회장과 회원, 관련 공무원들이 통합 심의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건축 인허가 전 심의 방법을 개별심의에서 통합 원스톱 심의로 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축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동일 심의 대상임에도 관련법에 따라 경관·건축·교통위원회 등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 부담도 컸다. 잦은 심의위원회 개최로 위원들 업무 피로도 또한 높았다.

시는 의원 20여명을 추가 선정해 통합위원회 기초를 다지기로 했다. 건축구조위원회 심의 시점은 건축 허가 후에서 전으로 변경하고, 각종 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일괄 심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약 3~5개월로 단축해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심의 횟수 감소로 행정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심의 개선 방안은 오는 3월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종우 부천시 건축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해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민원편의 건축행정이 구현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