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겨우 45개' 5G 28GHz 어쩌나..."구축 어려우면 회수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해야 하는 5G 28㎓ 기지국 목표치를 최대한 맞추도록 이통3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28㎓ 특성 상 B2B 서비스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파수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최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8㎓ 주파수 기지국 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용여건 조성이 안 됐다"며 "올해 안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지난 2018년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 당시 28㎓ 대역을 할당받는 조건으로 올해까지 각 사별로 1만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28㎓ 기지국 수는 45개에 불과하다. SK텔레콤이 44대, LG유플러스가 1대를 설치한 결과다. 현실적으로 올해 안으로 설치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8㎓ 대역 주파수는 6㎓ 이하 저대역에 비해 직진성이 강해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거리가 짧고 벽을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회절성도 약하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28㎓ 주파수를 일반 이용자 대상 전국망 대신 B2B 전용망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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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8㎓ 주파수는 B2B로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8㎓는 손바닥으로 가리기만 해도 전파가 지나가지 못한다"며 "사용하기엔 장애요인이 많고 설치 비용도 (3.5㎓에 비해) 최대 8배 이상 들어 투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3.5㎓에 집중해 5G 전국망을 완성하는게 우선"이라며 "활용이 어렵다면 이통3사에 할당한 28㎓ 주파수를 회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이제 (이통사들이 기지국) 구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통3사와) 구축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