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규제혁신추진단 "규제샌드박스 입법 처리에 속도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이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조4000억원의 28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규제 혁신이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민주당이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기업 혁신과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안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는 2, 3월 임시국회에 규제 혁신 입법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라며 "경제계가 요청한 법안과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 과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중단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고용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위는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을 더욱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정책위의장은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13개 뉴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위가 원내 해당 상임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는 각 영역(정보통신·금융·지역경제·행정)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거나 적용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