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중고차 진출 난항...'논의의 장' 마련조차 실패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싸고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나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댔다. 향후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와 완성차 업계, 중고차 매매 업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이날 출범 예정이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은 취소됐다.

중고차 업계가 전날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상생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도 "의견 조율이 안돼 발족식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재하겠다고 나서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 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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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입이 막혔다가,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종료되며 대기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현대차가 지난해 10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고, 이에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완성차 업체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냈다. 이후 중기부가 양측을 중재하고, 을지로위원회까지 나서고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은 케이카·오토플러스 같은 기존 진출 대기업을 빼면 대부분이 영세·중소 딜러들이다. 이렇다 보니 허위매물, 사고·수리 이력 숨기기, 강매 등이 많이 발생해 왔고 '레몬마켓'(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가 진입하면 나쁜 관행들을 바꿀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현대차 등이 진출할 경우 중고차 시장까지 독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중고차 업계의 부족한 점이 대기업 진입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