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공짜로 퍼준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우리나라 괜찮을까'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날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짜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공짜로 퍼준다고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몹시 쓰고 비참하다"고 조언했다.

조 시장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책을 거론하며 "포용적 국가는 성공하고, 착취적 국가는 실패한다"며 "현대 국가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선거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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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라를 망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을 꼽으며,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이고, 그의 포퓰리즘을 페론이즘"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페론은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에 성공해 약 10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며 "1913년 세계 7위 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페론이즘 10년 만에 후진국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페론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과 근로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주었어도 더 주십시오. 경제 붕괴는 거짓말입니다"라고 썼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조 시장은 "‘경제붕괴는 거짓말’이란 그의 말은 ‘아무리 퍼주어도 경제는 망하지 않는다'란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페론이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경제를 망가트리고 국민을 무상 정책에 중독되게 만들어 포퓰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미명으로 공공지출과 임금을 대폭 올렸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 무상 정책 시리즈를 펼쳤다"며 "임금 8%를 연금보험료로 걷고, 연금을 47세부터 임금 82%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페론은 철저한 인기영합을 위해 더 많은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했고,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져 재정은 파탄나고, 경제는 무너졌다"며 "2019년까지 국가부도선언 8번, IMF 구제금융신청 30번"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는 1989년 4900%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물가상승률 54%, 빈곤율 35.4%에 달하는 등 페론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회생불능의 상태라는게 조 시장의 설명이다.

조 시장은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꾼들은 나라야 어찌되든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시장은 "강한 나라, 잘 사는 국민. 반드시 아루어야 할 우리의 절실한 미래"라며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조 시장은 조만간 SNS으로 또다른 포퓰리즘 지도자로 꼽히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