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검사 임명? 특감 먼저 추천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특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 요구가 있지만 민주당에 먼저 꾸준히 요구해오는 게 있다”면서 “대통령 특감에 대해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해서 안 되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공수처장 추천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 임명과 특감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도 그걸 확인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감을) 4년간이나 비워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배신행위에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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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조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석같이 한 약속을 자기들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나 몰라라 뭉개는 것은 참으로 정치를 조폭 수준으로 낮추는 아주 저급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특감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게 돼 있어서 협조가 없으면 우리라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 감찰을 위해 특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감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아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