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복지' 띄운 이낙연 "만 5세 전면 의무교육...증세 부담 감내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지 공동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복지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1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복지제도를 '개인 중심의 복지제도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간단히 말하면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만 5세 의무교육'을 화두로 꺼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국공립이 아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것이 취학 전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초중고교 대상인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가 참기 어려운 게 교육 불평등까지 와서 나의 가난이 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더 악화되는, 이런 일이다"며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려면)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든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만큼 시설을 갖추게 한다든가 몇 가지 준비할 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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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중학교 입학 전인 만 12세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만 18세까지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저부담 중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를 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의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 쟁점이 있다. 기본소득을 제창하신 분도 당장 하자는 것보다는 수년 내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원 정도로 좀 후퇴한 것도 있다"며 "(기본소득제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걷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 "민심은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비판받은 데 대해서는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헤아렸어야 한다는 공부가 됐다. 매우 아픈 공부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