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5인 모임 제한·영업제한 조정안 발표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정안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영업제한 조정안을 13일 오전 발표한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헬스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항의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하지 않고 업소에 불을 켜 놓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 뒤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서 지난 9~10일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재도약 위해 분주한 LCC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불붙는 디지털카메라 업계

위원들은 "전문가들 간의 의견 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전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알긴 어렵다"면서도 "서면 자문이 이뤄진 이후 하루 이틀 사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자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서는 등 방역 지표가 악화하자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3차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주(2.4~10) 국내 발생 확진자 수의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시민의 방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와 중대본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