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4대책 성공하려면 정부 신뢰·컨설팅 역량 높여야"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가 공신력 있는 컨설팅 역량을 쌓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2·4 대책은 도심에 양질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건산연은 2·4 대책의 핵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보고, 정부가 이들 사업에서 보장한 용적률 상향, 추가수익률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충실히 지킨다면 다수의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돼 상당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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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두고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고 초과 이익을 보장하면서 확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일부 재건축 구역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이해득실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업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대책에서 제시한 '자체 시행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률 보장'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갈등과 어려움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며 특히 상가가 많이 포함된 사업구역에서는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에서 더 나아가 도시 정책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토지주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세부 제도를 설계할 때 실질적인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론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좌우된 만큼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해나가는 등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