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7.9조 감소… 법인세 23% 줄고, 양도세 47% 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반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 수입은 늘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를 발표했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잉여금서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원인은 세입이 예산보다 5조5000억원 초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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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제잉여금 5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가능하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늘어난 465조5000억원을 징수했다. 예산 대비로는 5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중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546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081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국세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해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국세수입은 세입 경정이 진행된 지난해 6월 3차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전망치보다 5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세수 오차인 10조6000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2019년의 72조1743억원에서 16조6611억원(23.1%) 감소한 55조513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경제활동이 위축된 여파로 관세와 주세도 각각 8236억원과 4957억원씩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7조5547억원(46.9%) 증가한 23조6558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조4391억원(6.3%) 증가한 40조9051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는 7050억원 감소한 16조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 수입은 93조10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어났다.

자산 관련 세목 중 증권거래세도 4조2854억원 늘어난 8조7587억원을, 상속 및 증여세도 2조462억원 늘어난 10조3753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9293억원(34.8%) 증가한 3조6006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인상된 영향과 민간소비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5조9454억원 감소한 64조8829억원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