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지원에 400억원 투입

[사진=특허청]

정부가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특허청은 올해 'IP-R&D 전략지원 사업'에 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의 개발기술과 관련되는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해 ▲특허장벽 대응 ▲공백기술에 관한 최적 R&D 방향 제시 ▲우수특허 확보 등 종합적인 R&D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R&D 초기부터 선행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해 기술변화 방향, 특허 공백영역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고, 외국기업이 선점한 특허장벽을 우회·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특허분쟁 위험을 예방하면서 혁신기술 개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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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2019년 IP-R&D 전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과제는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 정부 R&D 과제보다 우수특허비율이 2.0배,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비율이 3.1배에 이르는 등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았다. 같은 기간 IP-R&D 전략지원을 받은 대학·공공연 R&D 과제도 미지원 대비 특허 이전율 1.4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도 4.1배로, 산업계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국 선도기업 선점으로 인한 특허장벽 분쟁리스크를 해소했다. 핵심기술 특허출원 389건(올해 1월 기준)의 성과도 이뤘다. 

올해는 지난해(361억원)보다 약 12% 증가한 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26개 R&D 과제를 지원한다. 확대된 예산을 통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해오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을 비롯해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DNA(빅데이터·통신·인공지능(AI)), 한국판 뉴딜 등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분야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서비스 융합기술 등 서비스 R&D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지재재산권 전략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IP 융합 전략지원’, 기술가치 평가기관이 함께 참여해 금융투자 가능성도 높이는 ‘밸류업 IP-R&D 전략지원’, 상호협력 관계에 있는 다수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전략을 도출하는 ‘기업군 IP-R&D 전략지원’ 등의 맞춤형 과제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IP-R&D 전략수립)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자율적으로 IP-R&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 데이터는 全세계 모든 기업, 연구소의 R&D 트렌드가 집약된 최신 기술정보의 보고로, 그 동안 이를 활용한 IP-R&D 전략지원을 통해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세계시장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런 성과를 국가 R&D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