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헌정사 최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돼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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