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복원' 외친 美 바이든, '미얀마·러' 연이은 악재에 흔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카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취임 2주째를 맞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주의 복원’ 외교전략이 잇단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이어 ‘푸틴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징역형 선고를 받는 등 외교 난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복원’ 구상이 미얀마와 러시아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두 나라의 정세 문제는 중국과 연관성이 깊은 만큼 이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추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전망에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와 러시아 정치 갈등 문제 해결 카드로 동맹국 협력과 제재 복원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제재 효과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WSJ은 미얀마에 아시아 투자자들이 많다면서 미국 제재의 최종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국 제재를 피해 중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본 것이다.
 

미얀마 군부의 무장경찰이 2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정부청사 단지에 있는 영빈관 입구를지키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美 ‘미얀마-러 제재’ 카드 꺼내지만···효과는 ‘글쎄’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하고, 미얀마에 대한 대외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상 쿠데타로 규정되면 쿠데타가 발생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자동으로 제한된다.

다만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로힝야족 등 인도적 지원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군부 지도자와 그들과 연결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나발니에 대한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모스크바 법원이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 정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발니를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러시아가 자국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고자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지난 1일 방영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얀마와의 경제 통로 구축 강화를 목적으로 미얀마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뿐만 아니라 군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전통적 앙숙 사이인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외치고 있다.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화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원국의 쿠데타 규탄 성명 채택에 이견을 보였다.

이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미얀마·러시아와 중국 간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WSJ은 미얀마와 러시아, 양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금을 투자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시험대’ 오른 바이든 대북 정책 수립은 언제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이어 미얀마·러시아 문제로 외교 시험대에 직면하면서 한반도 정책 수립이 뒤로 밀릴 거란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 이후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도 이른 시일 내 타결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블링컨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예고했다.

NBC방송 인터뷰에서도 대북정책 재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 제공을 동시에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한국 등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동맹을 되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