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北 원전 건설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야권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의 내용 및 대북 원전 건설 문서 내용의 실체를 국조를 통해 밝히겠다는 의도인데,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철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엔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 105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졸속 강행하면서 북한에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었던 충격적인 정황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며 “국내에는 탈원전,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려 한 이중성으로 국민적 지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면서 탈원전을 강행해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및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원전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어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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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는 △논란이 되는 대북 원전 건설 문서 내용과 작성·보고와 관련된 사안 일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사건 전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 일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 UBS 파일 내용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혹 전반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