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갈등 격화...전작권전환 차질 우려

대한민국 육군 AH-64 아파치 헬기 2대가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일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재개된다.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서욱 국방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아파치헬기 2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수성사격장에 나타나 약 30분간 비행을 한 뒤 사라지자, 현장에서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주민들은 지형 정찰을 왔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 '한미연합사령관'이라고 쓴 팻말을 죽창으로 찌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불로 태우기까지 했다. 

문제는 양측 간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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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진전된 성과'는 한·미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존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독수리훈련 등을 폐지하고,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2년째 실시 중이다. 야외 실병(實兵) 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에서만 이뤄진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2017년 4월 승진훈련장에서 '한·미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실시한 뒤 한 번도 미군과 보병·포병·기갑 등이 함께 훈련하는 제병(諸兵) 협동훈련을 하지 않았다.

올해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 3단계 검증평가를 전·후반기 CCPT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에 마쳤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진행 중이다.

3월 한·미연합훈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중단 요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9) 지속 여파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FOC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행연습 수준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해도 실제 기동훈련이 생략될 경우 FOC 검증 완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주민 반발에도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재개를 공식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1월로 예정했던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보류되자 '한국군 전투 준비태세 등을 고려할 때 올해도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국방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훈련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서욱 장관이 목표한 '진전된 성과'가 결실을 보려면 수성사격장 문제를 반드시 풀어햐 한다"고 말했다.  

수성사격장은 1965년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 조성됐다. 50여가구·130여명이 사는 수성리 마을과는 1㎞ 정도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각종 화기 훈련에 따른 불발탄이나 유탄·소음·진동·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