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관탄핵 표결 앞두고 여론전 돌입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들어갔다. 여야는 나란히 2일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선을 넓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왼쪽부터),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과 관련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주민·이소영·이탄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탄핵 추진이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금까지 성역과 같이 생각돼 온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개입 행위를 한 임 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견제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야당이 탄핵 시기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제가 처음 법관 탄핵을 주장한 건 2019년 5월이다"라며 "지난해 1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법관 탄핵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국회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인한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법학 전공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여론 모으기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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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탄핵 요건 중 하나인 중대성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국 판사들에게 '우리를 건들면 다친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또 '친일 프레임' 덧씌우기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일 해저터널의 중요성에 공감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제시하자 비겁하게 프레임을 덧씌우고 정체성을 부인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겼다. 이에 따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