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플라스틱 배달용기 이중포장 금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수원시에 사는 주민은 올해부터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이 간단해진다. 가정에는 물건만 배송되고, 박스는 유통회사에서 회수해 간다. 환경부와 수원시가 추진하는 다회용 박스 배송사업 덕분이다. 알록달록하던 페트병은 무색으로 바뀌었다. 투명 페트병을 버리는 별도 마대가 있고, 내가 버린 페트병으로 만든 옷과 가방은 주변 매장에서 살 수 있다.

환경부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이라는 3개 부문의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국민 실생활과 가장 관련 있는 내용은 일회용품·포장재 사용 감소가 담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이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플라스틱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하고 이중 포장을 금지한다. 배달음식으로 인한 플라스틱 배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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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는 한 번 포장된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했다. 앞으로 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제품 출시 전 과대포장 사전 검사제를 도입하고, 플라스틱 용기류를 다른 재질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한다.

음료·생수병뿐 아니라 주류 등 다른 품목의 투명 페트병을 의무화하고, 용도·품목별 재질·구조를 표준화한다. 별도 배출된 페트병은 선별·재활용해 고품질의 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재활용 제품 의무구매율도 설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올해 폐기물 관련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연다.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해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하기로 했다. 2050년에는 무공해차 비중을 100%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차량은 80% 이상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전기차의 충전 불편도 해소한다. 최적의 입지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를 확충한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누적 충전소를 180기로 늘려 전국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녹색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 유망기업 420개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 거점으로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폐배터리△자원순환(탈플라스틱) 등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개선도 올해 환경부의 과제 중 하나다. 2017년에 세운 목표에 따라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 18㎍/㎥까지 저감을 지속한다.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4대 부문별 핵심 감축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올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의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 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자료=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