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건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 없어"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복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사안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이후의 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문서의 작성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면서다.

특히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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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부는 이 문서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문(結文)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