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보험 나올까…해외선 논의 활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도입 방안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팬데믹 영업 손실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염병 영업 손실 보험은 기존 재난 보험과 비교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게 보고서 측 설명이다. 테러나 재난과 달리 전 세계가 장기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리스크를 전적으로 인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팬데믹 영업 손실 보험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험사의 보장 한도를 정하고 부족한 보험금은 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입자는 보험사의 보장 한도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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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PRRP)', 기업휴지프로그램(BIP), 팬데믹 재보험(Pandemic Re) 등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보험협회는 보험사가 영업 손실 보험을 제공하되,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영국 보험업계도 보험사가 영업 손실 보험과 재보험을 판매하고, 보험 재정이 소진되면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 위기에서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무상 지원과 저리 융자 방식의 정책수단이 동원됐으나 미래 감염병 리스크에 대비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기업(영업)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