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번주 윤석열 만난다...첫 검찰 인사에 관심

2021-01-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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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는 유지될 듯

조남관·이성윤·한동훈 등 거취 이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당장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남이 예고돼 향후 검찰인사 기준이 설정될지 이목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8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연다. 박 장관은 해당 자리에서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검찰개혁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첫 핵심 과제는 검찰 인사가 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29일 인사 관련 부서에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검찰 고위·중간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취임 직후 첫 검찰 인사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9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을 정한 후 2월 초 윤 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도 검찰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장소와 의견청취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대검으로 오든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했고, 인사안을 사전에 마련해 총장에게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갈등을 빚었다.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인사에서 시작된 만큼 박 장관 첫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 장관이 원칙·기준을 언급한 데 방점이 찍힐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는 향후 법무부와 검찰 사이 인사를 두고 원칙·기준을 세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이 언급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선 조국·추미애 전 장관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이번 검찰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는 유지되며, 향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 '소통'이 능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대상들도 주요 관심거리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 보좌진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따라 향후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말 윤 총장 징계 청구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으나, 징계를 공개 비판해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지검장 경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박 장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현안이 된 월성1호기 관련 자료삭제 사건 수사팀과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거취도 주의 깊게 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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