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손실보상·이익공유제 언급한 文, WEF 특별연설서 ‘깜짝 발표’ 外

이봄 기자 2021-01-27 22:11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도입 기정사실화 한 文 “포용적 정책 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정책의 모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정부 재원으로 보상하는 안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실현된다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인 대규모 포럼에서 관련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익공유제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세션에는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222명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 등록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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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며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일련의 경제·방역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IEM국제학교·TCS국제학교發 집단감염 공포 확산

종교시설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27일까지 누적 3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7만6429명으로 늘었다. 특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전날(338명)보다 178명 급증했다. 신규 확진자 급증 원인으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지목된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은 전국 11개 시도에 23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면 관련 시설은 40개까지 늘어난다.

대전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MTS)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5명 더 늘어 누적 176명이 됐다. MTS과정은 청년부 선교사 양성 과정으로, 학생 등이 함께 합숙하는 '기숙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광주에서는 북구 교회 및 TCS에이스국제학교, 광산구 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16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47명으로 늘었다.

◆택배업계 파업에 '혼란'…설연휴 배송차질 우려

택배노조가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택배기사의 물량 부담 증가와 배송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택배업계는 엿새 전 약속한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이뤄진 파업에 선언에 난감해하면서도 ‘택배 대란’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택배업체들은 갑작스런 파업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고, 앞서 약속한 분류 인력을 조속히 투입한다고 밝히고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파업을 선언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 정부도 택배사들에 자동화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에 따라 택배사들도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파업을 택했다”며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커머스업계는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파업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판매자들에게도 정상 운영하는 택배 업체를 이용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택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배송 차질 여부를 적극 모니터링 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문 열린 20조 마이데이터시장…네이버도 본허가 받아

마이데이터의 최종 진출 기업이 선정되면서 약 20조원 규모의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최종 본허가 사업자를 선정했다. 예비허가를 획득한 국민·신한·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핀테크 14개사 등 28개사가 모두 라이선스를 받았다.

최종 본허가에 통과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논란도 제기된다. 네이버파이낸셜, SK플래닛 등 간신히 요건을 맞춘 기업들도 줄줄이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다. 본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된 기업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후 본허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본허가를 수월히 통과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빅테크 기업 '쌍두마차'로 꼽히는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경영전략까지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예비허가에서 탈락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도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심사중단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입찰까지는 두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