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여부 28일 결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공수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 기본권과 검사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 검찰에 이첩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29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3차 소환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근 활동에 들어간 공수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시작으로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공개 채용 공고를 냈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차장 후보들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